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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집행 가이드 라인 및 관리

사업기간 : 2012년 교육역량강화 사업 협약일 ~ 2013. 02. 28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제4장 제17조 제3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세부 사업 내지 프로그램의 신설 또는 삭제
    • 세부 사업 간 10% 이상의 예산 조정
    •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따른 중요한 사항
  • 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내용은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별(8월, 12월 말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사업 시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우리 대학 "2012학년도 예산편성지침서"의 「사업비 실행예산 변경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략기획팀의 검토를 받은 후 기획예산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예산을 변경한 후 집행 가능

사업비 환수

  • 사업목적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집행한 경우
  • 지원기관의 지적으로 부적정 집행으로 판명되는 경우

사업비 집행

사업비 집행
항 목 내 용
인건비 ㆍ교직원에 대한 급여 및 인센티브 지급 불가함
- 단, 교육역량사업을 위해 채용된 비전임교원, 계약직 직원의 급여,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급하는 인센티브 지급 가능
ㆍ교원 및 학생의 교수 학습 증진을 위한 연구원, 계약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가능
ㆍ사업추진에 따른 강사비 등 지급 가능
 ㆍ사업추진에 따른 심사비 지급 가능
ㆍ사업과 무관한 대학원생 등에 대한 단순지원은 불가
시설비 ㆍ건물의 신축・개축・증축 불가함.
- 단, 사업의 구체적 프로그램과 연계된 기존건물의 교육환경 개선비(강의실, 실험 실습실의 내부시설, 냉난방 시설, 인테리어 등)의 시설투자는 집행 가능하며, 시설투자 등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단순 시설 투자는 집행 불가함.
ㆍ교내 교사신축에 필요한 사업비 지급 불가
장학금 ㆍ사업수행과 관련한 장학금 지급은 가능
ㆍ장학금 지급시 선정절차, 지급기준, 지원금액 등에 절차는 본교 장학규정에 따른다.
운영
경비
ㆍ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개최되는 회의비, 운영경비, 원고료, 인쇄비, 시상금, 외부프로그램 경비, 교재비, 조사비, 진행경비, 행사경비, 심사경비 등 지급가능
ㆍ성과물 전시경비, 결과에 따른 포상경비 등 지급 가능
ㆍ사업운영과 관련된 소모품 구입 경비 지급 가능
ㆍ사업의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에 필요한 경비 지급 가능
기자재
/소프트웨어
ㆍ사업과 관련 없는 기자재 구입 불가
ㆍ기자재등 물품 구매시 우리 대학 "물품구매규정"에 따라 자산관리팀 또는 관리지원팀에서 구매하는 것이 원칙임.
ㆍ학부생 역량강화를 위한 지적 라이선스 취득, 특정 S/W 구입은 프로그램과 연결하여 구매 가능
ㆍ사무프로그램 등 단순 S/W 구입은 불가
기 타 ㆍ사업과 관련 없는 학교홍보 등 경비는 지급 불가
ㆍ교과목 개선 등 교원이 직접적으로 교과목을 개편하는데 사용하는 경비는 지급할 수 있으나 성과물에 대한 비용산정후 지급 가능
ㆍ학부수준 교육역량강화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에 집행 

운영지침

  •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을 별도로 관리함.
  • 국고지원금은 별도 통장을 개설・관리하고 집행 잔액과 발생이자는 사업기간 종료 시 반납함.
  • 사업비 집행은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세부프로그램별 주관부서에서 ‘사업비관리 흐름도’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고 증빙서류 사본 1부(원본은 재무회계팀)를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존함.
  • 사업비 집행은 인건비 지급 또는 물품구매를 위한 계좌이체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는 당해 사업 연도 내에 전액 집행함.
  •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과실(수익금, 특허료, 기술이전료 등)은 대학에 귀속함.
  •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과 무관한 사업비는 집행할 수 없음.
  • 기존 교비로 사업비가 확보된 사업의 경우 국고로 전면대체 불가함.
  •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불가함.
    • 단 사업의 구체적 프로그램과 연계된 기존건물의 교육환경 개선비(강의실, 실험 실습실의 내부시설, 냉난방 시설, 인테리어 등)의 시설투자는 집행 가능하며, 시설투자 등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단순 시설 투자는 집행 불가함.
  • 교직원에 대한 급여 및 인센티브 지급 불가함
    • 단, 교육역량사업을 위해 채용된 비전임 교원, 계약직 직원의 급여,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지급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집행 불가.
    • 수의 계약 사유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준수.

사업비 관리 흐름도

경기대학교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사업비 관리 흐름도

  • 원안 사업승인
    원안 사업승인
    사업별 사업승인 요청 사업승인 검토
    (주관부서 → 전략기획팀)
    예산배정 협조 요청
    (전략기획팀 → 기획예산팀)
    사업승인 결재 
    사업승인 내부 품의서
    (사업관련 서류 포함)
    사업 적합성 및 사업비
    집행 가이드 라인 준수 검토 
    항목별 계정과목 부여
    및 적절성 검토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결재
  • 수정 사업승인
    수정 사업승인
    사업 계획
    변경 요청(공문)
    사업 계획 변경 검토
    (주관부서 → 전략기획팀)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전략기획팀 → 사업추진위원회)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전략기획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사업관련 서류 포함)
    사업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
    사업계획 변경 심의 수정사업계획서 승인 
    수정 사업승인
    사업별 (수정)
     사업승인 요청
    사업승인 검토
    (주관부서 → 전략기획팀)
    예산배정 협조 요청
    (전략기획팀 → 기획예산팀)
    사업승인 결재 
    사업승인 내부 품의서
    (사업관련 서류 포함)
    사업 적합성 및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준수 검토 
    항목별 계정과목 부여
    및 적절성 검토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결재
  • 사업비 집행 및 지출
    사업비 집행 및 지출
    사업비 집행
    (주관부서)
    지출결의서
    (주관부서 → 재무회계팀)
    사업승인 내역에
    적합하게 사업비 지행
    사업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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