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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역량강화사업이란?

사업 내용

  • 대학의 교육역량 및 성과를 측정·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사전에 구성된 공식(formula)을 적용하여 교육 역량 및 성과가 우수한 대학을 선정하고, 해당 대학의 성과와 재학생 규모 등을 고려, 교육비용을 지원
  • 대학은 지원받은 재원을 스스로의 발전전략에 따라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에 자율적으로 집행(Block Grant)

사업 예산

  • 2008년: 500억
  • 2009년: 2,649억
  • 2010년: 2,600억
  • 2011년: 2,419.6억
  • 2012년: 1,811억원(수도권 570억원, 지방 1,241억원)

신청 대상

지원대학 선정 및 지원액 결정(2012년도 기준)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대학, 제2호의 산업대학, 제3호의 교육대학,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립대학법인
    • '09.4.1 기준 편제 미완성 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08.6.26 교과부 고시, 11개 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교과부 대학선진화 위원회에서 경영부실 대학으로 선정한 대학(‘10.1, 교과부에서 해당대학에 별도 통보)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전국 4년제 국·공·사립 대학
      • 재정지원 방안 : 지역별, 규모별, 대학 특성별 등 9개 유형 구분
        • 국공립대학(530억) : 1만명 이상, 1만명 미만, 교원양성대학
        • 사립대학(1,241억)
          • 수도권(495억) : 1만명 이상, 5천~1만명, 5천명 미만
          • 지방(46억) : 1만명 이상, 5천~1만명, 5천명 미만
    • 지원대학 선정 및 지원액 결정
      • 지원대학 우선순위 결정 : 「교육지표 포뮬러」적용

국공사립대 공통 교육지표 포뮬러

교육지표
  지표 내용 공시항목



  
① 취업률 지수 취업률=0.8×(6월·12월평균취업률
+해외취업률+국세DB취업률)+0.2×유지취업률
※ 남학생 취업률(T점수)×남학생 비율
+ 여학생 취업률(T점수)×여학생 비율 
5-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② 재학생 충원율 0.4×(전체 재학생 수/편제정원)
+ 0.6×(정원내 재학생 수/편제정원)
※충원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로 환산하여 평가
※ 유형 구분없이 전체대학을 대상으로 표준점수(T점수)화
4-라-1. 재학생 충원율
4-마. 재적학생 현황 



               
④ 교원 확보율 겸·초빙 포함 교원수/Max
(재학생 또는 편제정원 대비 교원법정정원)
※ 국공립대 : 전임교원/배정정원
6-다. 전임교원 확보율
⑤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일반대, 산업대>
0.5×학사관리+0.3×대입전형+0.2×국제화

<교원양성대학 유형>
0.6×학사관리+0.4×대입전형  
2-나. 성적평가 결과(분포)
11-나-1. 강좌당 학생수
11-나-2. 교원 강의담당 비율
13-차. 시간강사 강의료
6-마.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4-바 외국인 학생 현황
5-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⑥ 장학금 지급률 {교내 장학금(학비감면+내부장학금+근로장학금)
+ 교외 장학금(사설 및 기타)}/등록금 총액
8-가. 일반회계 예결산 현황
8-나. 기성회계 예결산 현황
8-바.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11-다. 장학금 수혜 현황
⑦ 학생 교육 투자 0.9×교육비환원율(T점수)+0.1×기부금 모금 실적(T점수)
※총교육비에 도서구입비, 기계․기구 매입비(사립대) 포함
※ 0.5×학생1인당 기부금(T점수)+0.5×학생1인당 기부금 증가액(T점수) 
8의2-나. 학생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8-차. 등록금 현황
8-다 국공립대 발전기금 회계-세입
8-아 기부금 현황
⑧ 등록금
부담완화 지수
100-(0.4×’11년도 등록금 변동 지수+ 0.6
× ’12년도 등록금 변동 지수)
8-차. 등록금 현황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교육지표 포뮬러 반영비율

교육지표 포뮬러 반영비율
구분 성과지표(40%) 여건지표
(60%)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률
학생
교육
투자
등록금
부담 완화
지수
비율 20% 20% 10% 20% 10% 10% 10%
  • 사립대학
  • 대학별 지원액 및 지원대학 수 결정 :「재원배분 포뮬러」적용
    • 기준경비, 재학생수, 성과지수, 지역계수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
      재원배분
      기준 경비 × 규모 지수 × 성과 지수 × 지역 계수 = 대학별
      재정지원액
             
      10,662천원 √재학생수 획득점수/총점 수도권 : 3 /지방 : 4.5
      • 지역 계수 : 수도권과 지방의 예산규모 차이를 고려, 차등 적용
    • 유형별 우선순위에 따라 가용 예산 범위내에서 재원배분
    • 단, 선정 최하위 대학에 대한 지원액이 재원배분 포뮬러 값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상위 순위 대학의 지원액을 동일 비율로 삭감하여 선정 최하위 대학재원배분 포뮬러 값의 50%까지 지원을 받도록 조정
    • 재정지원액은 10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지원(100만원 단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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