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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성희롱/성폭력 상담/신고 > 경기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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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경기대학교 구성원의 성 인권을 보호하고,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조치, 피해자 보호와 상담 및 가해자에 대한 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 2016.8.8.)

제2조(용어의 정의)

  •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의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6.8.8.)
    •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 및 성정체성을 침해하는 행위. (개정 2012.5.1.)
    • 2.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3.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4. (삭제 2012.5.1.)
  •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5.1.)
  • 2차 가해라 함은 사건 이후 가해자나 그 주변인 또는 제3자가 당해 사건을 누설하거나 사건관련인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피해자가 원치 않는 접촉이나 합의 시도를 하는 행위, 사건접수자 또는 제3자가 피해자를 부당하게 추궁하고 특정 행동을 강요 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건 해결을 지연시키거나 은폐·축소하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2.5.1., 개정 2016.8.8.)
  • "피해자"라 함은 성희롱·성폭력 행위로 인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당했거나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8.8.)
  • "가해자"라 함은 교내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서 피신고인의 행위가 성희롱·성폭력으로 의결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8.8.)
  • “신고인"이라 함은 성희롱·성폭력의 발생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8.8.)
  • “피신고인"이라 함은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지목되어 신고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8.8.)
  • “사건관련인"이라 함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등 당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8.8.)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정관, 학칙 및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자 및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개정 2016.8.8.)

제4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 총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총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의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등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는 자나 신고인, 1차 가해자, 가해자 및 피해자 주변인 등 사건에 관계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조 전문개정 : 2012.5.1.]

제5조

[조 삭제 2006.8.8.]

제6조

[조 삭제 2006.8.8.]

제7조(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고충심의원회(이하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개정 2006.2.28. 2012.5.1., 2016.8.8.)
  •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하며, 위원의 남녀 어느 한 성의 비율이 7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하고,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5.2.15., 2006.2.28., 2012.5.1., 2016.8.8..)
  • 고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8.8.)
    • 1.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심의 (개정 2016.8.8.)
    • 2. 가해자의 징계 발의 (개정 2016.8.8.)
    • 3. 재발방지 등 기타 조치 의결 (개정 2016.8.8.)
    • 4. (신설 2006.2.28., 삭제 2016.8.8.)
    • 5. (신설 2006.2.28., 삭제 2016.8.8.)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4인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2.28., 2012.5.1., 2016.8.8..)
  • 위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그 대리인에게 사건의 조사 착수 이전에 위원의 명단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6.2.28. 개정 2012.5.1.)
  • 피해자와 그 대리인이 특정 위원에 대해 조사·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피신청을 하거나, 위원의 회피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위원의 제척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 개정 2016.8.8.)
  • 회의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6.8.8.)

제8조

(조삭제 2006.2.28.)

제9조(고충 신청)

  • 고충신고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며, 제3자도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개정 2012.5.1., 2016.8.8.)
  • 고충신고는 센터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 이외의 학내기관이 신고를 접한 때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센터에 통보하고 이첩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6.8.8.)
  • 피해자가 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를 원하지 않고, 중재를 요청할 경우 센터장이나 고충상담원은 중재할 수 있으며, 중재를 통해 종료된 사항은 사건의 직접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동건에 대하여 재차 심의하지 않는다. (개정 2016.8.8.)
  • 2차 가해 사건은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병합하여 처리하되, 사건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2.5.1.)

제10조(상담 및 조사)

  • 센터장은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는 즉시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2.5.1., 2016.8.8.)
  • 고충신고가 접수되면 센터장은 지체 없이 고충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사건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6.2.28., 2012.5.1., 2016.8.8.)
  •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가 정한 바에 따라 법적 구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1., 2016.8.8.)
  • (개정 2006.2.28., 2012.5.1., 삭제 2016.8.8.)
  • 신고된 사건의 조사와 처리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6개월을 경과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고충심의위원장은 30일 이내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8.8.)

제11조(조사결과 보고 및 징계 요청 등)

  • 센터장은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건에 대하여 그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징계요청이 의결된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6.8.8.)
  • 총장은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와 함께 혹은 이와 독립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이전이라 하더라도 센터장의 의견을 들어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5.1., 2016.8.8.)
    • 1. 피해자와 피신고인의 분리조치와 접근 및 연락금지 명령 (신설 2016.8.8.)
    • 2.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치 (신설 2016.8.8.)
    • 3. 가해자 및 가해자가 속한 학내 집단의 성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수강 등 필요한 조치 (신설 2016.8.8.)
    • 4. 그 밖에 성희롱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신설 2016.8.8.)
  •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한 경우나 재범일 경우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 (신설 2012.5.1., 삭제 2016.8.8.)
  • 센터장은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사건의 직접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 개정 2016.8.8..)

[조명변경 2016.8.8.]

제11조의2(재발 방지 조치)

총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해자 및 피해자의 부서 전보, 가해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2.5.1.]

제12조(운영세칙)

소장은 상담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정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2012.5.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8.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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