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YONGGI UNIVERSITY
기타

컨텐츠제목

home 기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프린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치·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에서 공익 목적의 CCTV 설치·운영 및 공공기관의 개인화상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동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개인의(화상정보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2."처리"라 함은 컴퓨터·CCTV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다만, 문장만을 작성하는 등의 단순 업무처리를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
  • 3."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 4."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 5."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 6."보유"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단체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다른 기관·단체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교의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교통정보제공·법규위반 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교 CCTV 설치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 담당부서에서는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담당부서에서는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에서는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과 직무

제5조(조직)

  • 본교에 설치된 CCTV에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자, 운영책임자, 운영담당자를 두고 관리업무는 총무처 시설관리팀이 담당하며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총장-총괄책임자-운영책임자의 수직관계로 되어있으며 운영책임자 아래 각각의 운영담당자(방범CCTV담당자, 교통CCTV담당자, 시설CCTV담당자)가 있다.
  • 총괄책임자는 총무처장이 되며, 운영책임자, 운영담당자는 총무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6조(직무)

  • 총장은 총괄책임자의 자문을 얻어 CCTV에 관한 업무를 총괄지휘 및 감독하며 본 규정 운영상의 책임을 진다.
  • 총괄책임자는 총장을 보좌하며, CCTV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 1.CCTV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 2.개인화상정보 이용제공 총괄
    • 3.개인화상정보 안전성 확보
    • 4.CCTV 보안업체 보안 총괄
    • 5.CCTV설치운영 규정 및 수립, 설치현황관리
  • 운영책임자는 총괄책임자를 보좌하고 CCTV설치·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 1.CCTV설치 및 운영실무
    • 2.CCTV설치 현황관리 및 유지보수
    • 3.개인화상정보 안전성 확보
    • 4.기타 총괄책임자의 업무지원
  • 운영담당자는 CCTV설치·운영에서 발생 가능한 사안에 대한 실무적인 책임이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법정사항을 정확히 인지하고 설치 시 사전의견 수렴하여 설치여부 판단
    • 2.교내에서 도난, 화재, 교통사고 발생 시 총괄책임자, 운영책임자, 담당부서팀장 등과 팀을 이루어 현장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수립
    • 3.문제점 및 불안정한 상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총괄책임자에게 조치사항 보고
    • 4.기타 CCTV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제3장 CCTV의 설치시 준수사항

제7조(사전의견수렴)

CCTV 설치·운영하는 담당부서에서는 CCTV설치 시 관련부서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안내판의 설치)

  • 담당부서에서는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1.설치목적 및 장소
    • 2.촬영범위 및 시간
    • 3.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물 안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9조(수집의 제한)

  •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된다.
  •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가 특정된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제3자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2.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3.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CCTV담당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1.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2.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 3.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4.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 5.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제12조(보호조치 등)

  • 담당부서에서는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화상정보파일을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화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에서는 화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화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에서는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총괄책임자 및 운영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에서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전송하는 경우 네트워크 카메라 IP에 대한 관리 및 접근통제,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시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열람 등의 요청)

  • 정보주체는 CCTV담당부서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1.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3.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4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다만,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15(교육)

담당부서의 장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장 통합관리시 준수사항

제16조(운영위원회)

  • CCTV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괄책임자로 한다.
  • 위원회의 위원은 본교의 교직원 중에서 총괄책임자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위원회의 간사는 시설관리팀 직원으로 한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안전한 통합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통합관리되는 CCTV 화상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인력 선발시 자격 심의
  • 정기적인 보안점검 및 내부감사 실시
  • 화상정보의 보유목적 이외 이용․제공시 심의
  • 기타 총괄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회의)

  •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통합관리시 보호조치)

  • 담당부서에서는 CCTV를 통합관리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에서는 통합 관리되는 CCTV 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접근권한을 설치목적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에서는 통합 관리되는 CCTV 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기록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