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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수당

처리절차

관련근거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수당은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2008년 단체협약 제48조
제48조(육아휴직 및 보육시설 설치) 제4항 대학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의거 보육수당을 지급 하여야 한다. 보육수당 지급액은“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100”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

  • 영유아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교직원(계약직포함)
  • 부부교직원일 경우는 1人의 교직원에게만 지급 한다.
    •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 지급제외대상 : 일반휴직, 육아휴직, 출산휴가, 개인보육을 하는 교직원은 제외 한다.

지급방법

  • 보육수당은 정부보육료의 50% 지원한다.
    • 2011년 보육료 지원 대상 영유아 및 보육수당 금액
    보육수당 대상 및 금액
    연령 생년월일 정부보육료 지원 단가(원) 보육수당 금액(원)
    만0세 2013.01.01 이후 출생자 394,000 197,000
    만1세 2012.01.01~2012.12.31 347,000 173,500
    만2세 2011.01.01~2011.12.31 286,000 143,000
    만3세 2010.01.01~2010.12.31 197,000 98,500
    만4세 2009.01.01~2009.12.31 177,000 88,500
    만5세 2008.01.01~2008.12.31 177,000 88,500
    장애아동 2001.01.01 이후 출생자
    만12세 까지 지원
    394,000 197,000
  • 보육수당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월)부터 지급한다.

제출서류

  • 보육수당 지원 신청서 1부: 처음 1회 제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처음 1회 제출
  • 장애인등록증(장애인확인서) 1부: 처음 1회 제출

업무흐름도

  1. 신청접수 (총무팀제출)
  2. 급여일(17일)지급 (경리팀)

담당 : 김원규 (☎ 031-249-8794/ FAX 031-243-2194)